2020년 정당별 총선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변화무쌍한 요즘 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보러오는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총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부할때 요정도는 알고 가야죠.

2020년 정당별 총선 정책

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총선날 선거는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요즘이네요. 각 정당들 마다 그래도 총선때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달달한 정책을 이야기 해놓았는데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만족스러운 정책을 이야기 해놓았는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이 목표"=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의 핵심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세부 공급 내용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 청년벤처타운, 신혼부부 특화단지 연계 청년·신혼부부 주택 5만호 공급 ▲광역 및 지역 거점 구도심 내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및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 연계 4만호 공급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에 행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연계 청년·신혼주택 1만호 공급이다.  - 출처 : 쿠키뉴스 -

뭐 지방은 내용이 없습니꽈 ~ 기것 광역시나 지역 거점 혁신지구 내용이 다네요. 그냥 갸우뚱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자유한국당 내용을 보겠습니다.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시장 규제 다 풀겠다"=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은 시장 위주의 규제 완화 정책이 주를 이룬다. 현 정권이 묶어놓은 규제를 풀고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고가 주택 기준 상향조정을 통한 세금 폭탄 제거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이 이번 공약에 담겼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경우 공공임대 비율 확대나 각종 부담금 부과 등 기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닌, 단지 내 공원 녹지 및 도로 등의 시설들을 설계하거나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담대 기준을 완화해서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화 방안도 언급했다. 이들을 위해 청년주택을 특화 및 확대하는 정책을 편다는 내용이다. 기존 임대·원룸·아파트·단독주택형 뿐만 아니라 학세권·역세권·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쿠키뉴스 -

▣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다"=민주평화당 주거 공약의 핵심은 ‘반값 아파트’이다. 20평 아파트를 1억원에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통해 집값 안정과 더불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이다.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지의 주요 공공토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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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이 가능하며,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도 세수 증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평화당은 ▲반값아파트 특별법(토지임대건물임대법) 부활 ▲공공택지 의무 공영개발과 공공성 강화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10년간)을 약속으로 내걸었다. - 출처 : 쿠키뉴스 -

▣ 정의당

정의당 "세입자 보호가 최우선"=정의당은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 ▲선제·포괄적 투기 억제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각각 살펴보면 정의당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을 대상으로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토록 해 정책 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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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한 전월세 상한제(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계약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9년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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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공영 개발해 토지비를 낮추고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도 낮춘다. 공영개발을 통한 택지·건축비 거품 제거,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방식(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 도입을 통해 공공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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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에 월세를 사는 19~29세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청년 주거지원 수당도 지급하고,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는 기초자산 3000만~5000만원을 주는 ‘청년사회상속제’도 내걸었다.(글쓴이 생각 : 저는 이게 맘에 안드네요. 스스로 벌수 있게 해야하는데 자꾸 퍼줄려고만 하는 정책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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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택 보유세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리고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해 투기 세력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쿠키뉴스 -

2020년 바뀐 부동산 정책

뭐 어느정당이 잘하냐 마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제발 한쪽으로 편향이 안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수 있는 세상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개인적 생각은 한쪽은 너무 잘사는사람 쪽인거 같고 한쪽은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 평준화 시킬려는것 같고, 즉 일반 서민들은 등꼴빠지 게 일하면, 한곳은 상대적 박탈감, 또다른 한쪽은 열심히 일한거 흥청망청 쓰던사람 돈메워주는 그런 느낌 안받게 공정하게 정치 잘했음 좋겠습니다. 그들이 공부안하고 남놀거 다놀거, 도박해서 날려먹어 힘들게 된거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한사람 주머니에서 다 빼내서 채워주는것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전세자금대출 신규 주택매입 제한

2020년 부동산 정책에서는 앞으로 전세자금대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했거나, 2주택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 시행중입니다.

▣ 허위매물 게시하는 공인중개사 처벌제도

2020년 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제도가 실시 됩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며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일에서 30일이내

기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이었는데요 2020년 2월 21일부터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못하면 벌금이 500만원 이라고하니 잘챙기세요 60일인지 알고 그랬다간 큰일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번달 부터죠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원이상 주택 취득할때,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변동
공시지가 9억이상 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 ~0.8% 인상될 예정입니다.

크크 온통 세금낼일 뿐이네요. 한때는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 세금내면서 기뻐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금 내다가 욕을 한바가지 랩처럼 하고 있는 저를 보곤 합니다. 자 너무 혈압올라지 마시구요 지방에 사시는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서로 이야기 나눌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정당별 총선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생강이 좋다고하니 생강차 수시로 마셔주는것도 좋아 보이네요.